그린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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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소방차 조회 5회 작성일 2021-03-08 16:26: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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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와이] 그린벨트 해제 대신 그린벨트 개발? / YTN

[앵커]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대신, 태릉골프장 등 국·공유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태릉골프장도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보존하겠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팩트와이에서 확인해봤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정리하면서,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태릉골프장 등 다른 국·공유지를 찾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야당도 환영했습니다.

[김은혜 / 미래통합당 대변인 : 그린벨트 결국 대통령이 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이라도 나선 교통정리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태릉골프장 역시 그린벨트에 속한 지역입니다.

1. 태릉골프장 개발 가능?

개발제한구역 관련 특별법에서는 그린벨트 지역 내 건축을 공원이나 군사시설 등에 한해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을 위한 주거 시설을 지으려면 그린벨트 해제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서울 노원구 관계자 : 육군사관학교하고 골프장하고 다 그린벨트인데, 어차피 (주택 건설) 하려면 이것도 해제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골프장은 어떻게 지어진 걸까.

2. 그린벨트 안에 골프장?

태릉골프장 일대가 그린벨트로 지정된 건 1971년.

골프장이 들어선 건 이미 그 이전인 6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 : 골프장 만들어진 게 60년대라서 그린벨트 전인 거로 알고 있는데….]

또, 그린벨트라 해도 골프장은 실외체육시설에 해당해, 승인을 받으면 제한적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그린벨트 지역에는 골프장 24개가 조성돼 있습니다.

3. 골프장은 보존 가치 낮다?

청와대는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이미 골프장으로 개발된 만큼, 보존 가치가 높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녹지보다는 못하다 해도 콘크리트 건물보다는 골프장이 낫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김동언 /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 물 투수 관점에서 보더라도 개발이 (환경에) 불리한 거고…. 녹지로서의 기능을 미흡하지만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골프장이 훨씬 낫죠.]

설령, 보존 가치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태릉골프장 개발이 그린벨트 보존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인턴기자 손민주 [keum6825@gmail.com]
인턴기자 김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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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정부의 '숨은 땅' 찾기...혹시 그린벨트 해제? / YTN

강남권과 가깝고 도로 등이 잘 갖춰져 있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입니다.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오래된 주택이 들어서 있거나 산과 경작지가 대부분입니다.

뒤로 보이는 내곡동과 세곡동은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개발하고 남은 땅이 있어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신규택지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는 곳입니다.

최근 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자, 평소보다는 찾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인근 주민 : 일주일에 제가 보기에는 외지인들이 들어오시는 게 3~4팀은 오시는 것 같아요.]

인근 예비군훈련장도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공인중개업소에 문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구매할만한 땅이 있느냐는 내용인데, 직접적인 거래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거론됐던 지역이라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손님들은 아직 물어보기만 하지 사자고 덤비는 사람은 없네요.]

서울의 그린벨트는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전 지역에 퍼져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서초구가 가장 많고 강서구와 노원구, 은평구 순이며 전체 면적은 서울의 25%가량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해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을만한 곳은 한정돼 있습니다.

강북은 대부분 산이라 어렵지만, 내곡동과 세곡동 일대는 비교적 넓은 면적의 땅이 있고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3급지 이하의 그린벨트라, 만여 가구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를 설득시키는 것이 관건인데,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킬 것이라고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린벨트 대신 군 소유부지나 골프장 부지 등의 다른 대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규정 / NH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연구위원 : 그린벨트 해제 계획이 나온다고 해도 계속해서 서울과 수도권 주요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후속계획이 더 나와야 공급 부족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숨은 땅' 찾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자칫 투기심리만 조장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ㅣ백종규
촬영기자ㅣ이수연 이규
그래픽ㅣ김경민 박지원
자막뉴스ㅣ류청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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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카메라] 해제안 찬성 vs 반대…혼돈의 '그린벨트 민심'

정부가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밝히면서 그에 대한 논란도 뜨겁습니다. 특히, 그린벨트 인근 주민들의 반응이 크게 엇갈립니다.

밀착카메라 윤재영 기자가 혼돈에 빠진 '그린벨트 민심'을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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